감사원 전경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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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재정운용 실태에 대해 감사한 결과 약 2조원대 규모 10여개 사업에서 관리 부실 문제가 적발됐다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업무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감사원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달 25일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업무보고에서 해당 사업들이 총사업비 관리 대상에 누락되거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통과 후 사후관리 부실 등 문제점이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감사는 총사업비 관리제도와 예타 절차 등 예산 낭비를 막고 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용하기 위한 제도 운영이 실효적이고 적정했는지를 중점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수년간 확장적 재정기조가 이어지면서 국가채무가 늘어 재정건전성 악화가 우려된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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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