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위장 탈당’ 꼼수… 검수완박 폭주

무소속 양향자 반대 의사 밝혀… 법사위 안건조정위 차질 생기자
민형배 탈당 조치후 교체 나서… 검수완박 이달내 입법 밀어붙이기
당내서도 “패가망신 지름길” 비판… 평검사들 “검수완박은 범죄방치법”

더불어민주당 탈당한 민형배 의원.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위장 탈당’ 꼼수를 앞세워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폭주의 시동을 걸었다. 민형배 의원(초선·광주 광산을)을 탈당시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무력화에 나선 것. 민주당 내에서조차 “헛된 망상은 패가망신의 지름길”(이상민 의원)이라는 지적이 나왔지만 민주당은 4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검수완박 입법을 마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20일 오후 법사위 소속인 민 의원을 탈당 조치했다. 민 의원은 검수완박 법안 졸속 처리에 반대 의사를 밝힌 민주당 출신 무소속 양향자 의원을 대신해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에 투입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최연장자 의원이 맡는 안건조정위원장을 차지하기 위해 현역 의원중 최고령인 김진표 의원(75·5선)을 국방위에서 법사위로 옮겼다. 조정위는 여야 3명씩 구성되는데, 야당 몫 1명을 무소속이 된 민 의원으로 지정하면 4 대 2 비율로 국민의힘 반대에도 법안 처리가 가능하다. 민주당은 21일 안건조정위원회를 열 계획이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0일 CBS 라디오에서 “4월 임시회에서 본회의를 거쳐 5월 초순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무회의 의결까지 가능하다”며 강행 의사를 확고히 했다. 검수완박 법안 상정의 키를 쥐고 있는 박병석 국회의장도 23일부터 예정됐던 해외 순방을 취소했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실 앞에서 ‘박광온 법사위원장이 내일 10시까지 안건조정위원회 명단을 제출해 줄 것을 양당에 요구했다＂고 취재진에게 밝히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그러나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당 소속 법사위원들과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이 셀프로 안건조정위를 구성하고 셀프로 법안을 제출하려는 것”이라며 “편법과 꼼수로 우리 국회를 파행으로 몰아넣는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검찰의 반발도 계속되고 있다. 대검찰청 형사부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수완박 법안이 시행된다면 ‘정인이 사건’, ‘텔레그램 N번방 사건’,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 검찰 보완수사를 통해 실체가 밝혀진 사건들이 더 이상 나올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국 평검사 대표 207명도 19일 오후 7시부터 10시간 이상 마라톤 밤샘회의를 진행한 후 입장문을 통해 “범죄자들에게는 면죄부를, 피해자에게는 고통만을 가중시키는 ‘범죄 방치법’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일선 검찰청의 수사 부서를 책임지는 전국 부장검사 69명도 20일 오후 7시부터 서울중앙지검에서 전국 부장검사 대표회의를 열고 대응책을 논의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