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부협회장 “행안부 후보자 인상적…구 여권 수사, 검수완박으로 못 막아”

이상민 변호사. 동아DB

대한변호사협회 박상수 부협회장은 13일 더불어민주당이 4월 국회 중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법안을 처리키로 한 것과 관련해 “구 여권 수사는 검수완박으로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 부협회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행정안전부(행안부) 장관으로 판사 출신인 이상민 법무법인 김장리 대표를 지명했다는 소식을 공유하며 이렇게 전망했다.

박 부협회장은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 지명보다 더 인상적인 뉴스”라며 “행안부 장관에 판사 출신 변호사가 임명됐다. 이런 전례가 있었나 싶다”고 했다.

그는 이어 “검수완박을 해도 구 여권 수사를 할 때 법조인 출신 행안부 장관 지휘 하에 검사를 파견 받아 검경합동수사단을 꾸리는 등 얼마든지 방법이 있음을 보여줬다”며 “(검수완박 법안이 처리되면) 그냥 범죄자들만 덕분에 살판이 나고, 민생 경제 범죄 피해자들만 고통 받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무리해서 검수완박을 추진하기 보다는 차분히 형사사법체계에 대해 논의를 시작하며 신 정부와 협치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며 “검수완박으로 아무 것도 막을 수 없다”고 봤다.

앞서 윤 당선인은 이날 오후 행안부 장관으로 판사 출신인 이 대표를 지명했다. 행안부 장관은 경찰을 지휘하는 요직이다. 그간 윤 당선인 측은 행안·법무부 장관에 정치인 출신을 기용하지 않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후보를 검토해왔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