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수사지휘권 폐지’ 檢중립 위한 것…이정부 5년간 그걸 못했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원회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2.3.23/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24일 ‘법무부 장관의 검찰수사권 폐지’ 등 자신의 검찰개혁 공약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낸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이 정부에서 검찰 중립을 지키기 위해선 한 것인데 5년 간 해놓고 그게 안 됐다는 자평인가”라고 반문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당선인 집무실로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에) 독립 권한을 주는 게 (검찰) 중립에 기여한다고 생각한다. 독립성이 보장 안 되면 중립을 기대하는 것은 쉽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당선인은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별로 필요가 없다. 아주 보안 사항 아니면 장관이 알아야 하는 사항이라고 해서 법무부에 보고한다”며 “그럼 (법무부가) 그걸 보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의견을 피력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리고 (검찰과 법무부 의견이) 크게 차이가 없다”며 “공정과 상식에 따라 일하는데 의견이 다를 것이 있겠는가. 서로 맞춰 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의 반대 의견으로 이날로 예정된 법무부의 업무보고는 연기하고 대검찰청 업무보고만 받기로 한 데 대해서는 “통상 법무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지만, 입장이 다를 경우 법무부가 대검 의견을 무시하고 자기들 입장 위주로 보고하는 경우가 있다”며 “따로 (보고) 받아야 각자의 입장을 알 수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