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투표권 확대법 처리 불투명…바이든도 “확신 못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투표권 확대법 처리에 총력 대응을 선언했지만 상원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규정으로 통과는 쉽지 않을 전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치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미 하원은 13일(현지시간) 투표권을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을 처리해 상원으로 넘겼다.

이 법안은 기존의 ‘투표 자유법’과 ‘존 루이스 투표권 증진법’을 하나로 묶은 것으로, 하원은 지난해 이들 두 법안을 처리했지만 상원에서 공화당의 반대로 가로막히자 또 다른 형태의 법안을 처리했다.

‘투표 자유법’은 미국의 각 주가 자체적으로 결정하고 있는 투표 관련 절차를 연방정부 차원에서 표준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최근 공화당이 장악한 10여개 주에서 이민자 등의 부정투표 방지를 명분으로 투표권 행사를 까다롭게 하는 법안이 통과되자 민주당 주도로 발의됐다.

2020년 별세한 흑인 민권운동가 출신 민주당 의원의 이름을 딴 ‘존 루이스 투표권 증진법’은 인종 차별 전력이 있는 주가 선거법을 개정할 때 연방 법무부가 심사해 투표권 제약을 막도록 한 1965년 투표권법 복원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두 법안 모두 민주당·무소속과 공화당이 50 대 50으로 의석을 양분하고 있는 상원에서는 공화당이 반대하는 한 통과될 가능성이 희박하다.

공화당이 필리버스터를 도입하면 민주당은 최소한 60명의 의원을 확보해야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이에 따라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는 공화당의 필리버스터 전략에 맞서 필리버스터 규정 자체를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필리버스터 종결에 필요한 의석수를 60석이 아니라 단순 과반인 51석으로 낮추는 내용이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조만간 투표권 법안들을 표결에 부칠 것이라면서 공화당이 필리버스터로 계속 봉쇄할 경우 오는 17일까지 필리버스터 규칙을 개정하겠다고 천명한 상태다.

하지만 당내에서도 반대 의견이 나와 통과 전망은 높지 않다.

민주당 내 대표적인 중도파인 조 맨친 상원의원과 키어스틴 시네마 상원의원은 필리버스터 규칙을 없앨 경우 공화당이 상원 다수당 지위를 차지했을 때 견제 수단이 사라지게 된다면서 공화당의 협조 없는 일방적인 필리버스터 규칙 변경에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부통령의 캐스팅보트까지 포함해 51석인 상황인지라 당 내부에서 한 명이라도 이탈자가 생기면 규정 변경은 물 건너간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민주당 상원 의원들과 한 시간 이상 면담하며 투표권법안 처리 문제를 논의했지만 통과가 어렵다는 인식을 내비쳤다.

그는 “나는 이 일을 끝내길 바라지만 확신하지 못한다”며 첫 번째 시도가 무산되더라도 또다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상원이 표결할 때까지 계속 밀어붙일 것”이라며 투표가 끝날 때까지 싸우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