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초과세수 활용해 소상공인 지원방안 신속 강구하라”

문재인 대통령 2022.1.10/뉴스1 © News1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예상보다 더 늘어난 초과세수를 활용해 방역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는 방안을 신속하게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세수 추계에 오차가 발생한 것은 아쉽지만 기업 실적·수출입·고용 등 경제가 활성화된 결과이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의 여력을 갖게 된 것은 다행스러운 면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앞서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국세수입은 323조4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5조6000억원 증가했다. 정부 최초 전망치(본예산 편성 당시) 282조7000억원 대비 무려 40조7000억원이나 상회한다.

12월 국세수입분(정부 전년 동월 17조7000억원 상회 전망)을 포함할 경우 본예산 전망 대비 연간 초과 세수규모는 58조원 안팎에 달할 전망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