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에 종전선언 반대 서한 보낸 한국계 영 김 의원 인터뷰 “종전선언, 北에 주한미군 철수 등 명분 제공” “美 의회, 종전선언에 우려…백악관 아직 답장 없어”
영 김(김영옥·59) 의원은 14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 제안으로 한미가 최근 추진 중인 종전선언 관련해 “지역 내 중요한 안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미국의 능력에 심각한 장애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 “정치적 선언도 유엔사 지위에 영향”
영김 의원 등 미 공화당 연방하원 의원 35명은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종전선언을 반대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 뉴스1(영 김 의원 트위터 캡처)
문 대통령을 포함해 우리 정부는 종전선언이 법적 효력 없는 정치적 선언이기에 북한의 비핵화 약속 여부와 별개로 먼저 추진하자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다르게 봤다. 그는 “종전선언이 설사 정치적 선언이라 해도 북한과 중국에는 주한미군 철수, 한미연합훈련 영구 중단 등을 요구할 명분을 제공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적 선언도 주한 유엔군사령부 지위 및 한미의 전력 태세에 영향을 미친다”며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 유엔사 해체 논의 등이 촉발될 것으로 내다봤다.
김 의원은 한미 정부가 현실을 냉정하게 직시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우리가 원하는 북한이 아닌, 우리가 마주한 북한을 상대해야 한다”며 “적대행위 종식 선언은 북한이 먼저 핵무기를 제거하고, 제재 준수 및 인권 개선 등에 대한 검증 가능한 진전을 보여주면 이후 대화를 통해 해나가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 “美 의회, 협의 없는 종전선언 논의에 우려”
한미가 조율 중인 종전선언 문안이 거의 완성 단계로 알려진 가운데 김 의원은 “의회에서는 의회는 물론 지역사회와 협의 없이 (종전선언) 논의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면서 “행정부와 하원 외교 위원회는 종전선언 계획에 대해 의회에 브리핑부터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번 백악관에 보낸 공동서한에 대한 답장도 아직 받지 못했다고 했다.김 의원은 브래드 셔먼 등 민주당 소속 하원의원 23명이 지난달 북·미 대화 재개 및 종전선언 등을 오히려 촉구하는 서한을 미 정부에 전달한 것과 관련해선 “23명 동료 의원들의 의견을 존중한다”면서도 “종전선언은 한미 동맹에 영향을 끼치는 중대한 문제인 만큼 이 정책에 대해 공개적으로 깊이 있는 토론을 해보자”고 제안했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