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넷플릭스 불러 ‘망사용료’ 협의 촉구…“안 하면 법으로 강제”

방한중인 가딘 가필드(Dean Garfield) 넷플릭스 공공정책 수석부사장이 3일 오전 국회 과방위원장실에서 이원욱 위원장과 논란이 되고 있는 ‘망사용료’와 문제와 콘텐츠 상생협력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2021.11.3/뉴스1 © News1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딘 가필드 넷플릭스 부사장과 만나 망 사용료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딘 부사장과 면담을 갖고 망 사용료 문제를 논의했다.

이 의원은 면담을 마친 뒤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망 무임승차라는 지적을 받아 온 넷플릭스는 최근 오징어게임의 세계적 인기로 벌어들인 천문학적인 수익으로 인해 우리 사회에서 더 큰 비판을 받고 있다”며 “딘 부사장에게 망 사용료 문제와 사회적 공헌에 넷플릭스가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이어 “망 사용료를 내지 않겠다는 것은 한국에 만들어진 유료도로를 사용하면서 ‘미국 차’는 통행료를 내지 않고 속도가 더 빠른 차를 만들어 짧은 시간 도로를 지나가겠다는 것과 비슷한 주장”이라며 “망은 공공재다. 사적 기업이 공공재를 사용하는데 무료로 사용하겠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딘 부사장이 통신사업자와 망 사용료 문제, 트래픽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술적 문제에 적극 협의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전했다.

다만 그는 “독점적 지위를 인정한다면 정당한 망 사용료 문제를 국내 기업과 협의해야 한다”고 넷플릭스에 거듭 촉구하며 “그렇지 않다면 국회는 대한민국 국민의 이익을 위해 법으로 강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