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총리, 공직자 ‘정치중립’ 엄중 지시…“한번 무너진 신뢰 회복 어려워”

김부겸 국무총리가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11.2/뉴스1 © News1

김부겸 국무총리는 3일 전 부처 공무원들에게 “대통령 선거를 앞둔 시기에는 공직자가 정치적 중립을 더욱 엄정하게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전 부처 공무원들에게 보낸 서한문을 통해 “공직자는 국민의 공복이며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김 총리는 “최근 일부 중앙부처에서 정치권에 정책자료를 제공한 것과 관련해서 논란이 일고 있다”며 “설사 오해가 있다 하더라도 민감한 시기에 논란의 빌미를 제공한 것은 결코 적절한 행동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현재 정부 부처 합동으로 문재인 정부의 성과와 아쉬웠던 부분, 그리고 새롭게 추진이 필요했던 과제들을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정리하고 있다”며 “이 내용들이 정리되면 정부는 여야 대선 후보 진영을 포함해 국민 모두가 알 수 있도록 이를 공개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그리는 데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김 총리는 또 “한번 무너진 신뢰는 다시 회복하기 어렵다”며 “선거를 앞두고 정부 부처와 공직자들이 유력 대선후보나 정당에 소위 줄대기를 하는 그릇된 행태가 발생한다면 이는 국민의 신뢰와 믿음을 저버리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에 이어 여성가족부까지 정치권에서 대선을 앞두고 ‘공약개발 의혹’이 불거진 데 따른 우려로 보인다.

김 총리는 그러면서 “이 잘못된 관행을 반드시 끊어 내겠다”며 “앞서 말씀드린 공식적인 경로를 제외하고 개별 기관 차원의 정치권에 대한 정책자료 작성과 제공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고 했다.

정치권을 향해서도 “이해와 협조를 구하겠다”며 “각 정당에서도 이러한 취지에 적극 공감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각 후보 진영에는 공약개발을 위한 개별 기관 접촉이나 공직자에 대한 자료요구를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끝으로 김 총리는 “문재인 정부가 국민들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다. 정부가 출범해 국민들께 약속드린 국정과제들이 잘 마무리되고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끝까지 노력해야 할 때”라며 “지난 5년간의 노력이 의미 있는 결실을 볼 수 있도록 정치 일정에 흔들리지 말고 각자의 자리에서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고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