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與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도 “자꾸 정부에 떠넘기지 마라”

 김부겸 국무총리는 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띄운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원과 관련, “당장 재정은 여력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 총리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후보께서 정치적 공약을 하신 건데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다”면서도 “금년 예산이 두 달이면 집행이 끝나고 거기는 더 이상 여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오히려 1년 반 이상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에서 손실보상법으로 도와드릴 수 없는 분이 너무 많다”며 “250만 내지는 300만 정도 되는 이 분들을 어떻게 돕느냐가 정부로서는 제일 시급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가 내년 예산을 심사하면서 금년 예산을 또 추가경정예산을 하지는 않을 것 아닌가”라면서 “국회에서 심사를 하면서 무슨 결정을 하겠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손실보상금에서 제외된 여행관광업, 숙박업 분들을 어떻게 돕느냐가 시급한 과제”라고 거듭 밝혔다.

또 김 총리는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비슷한 입장이냐는 질문에 “재정당국이 늘 국민들한테 미움을 받고 있는데 쓸 수 있는 재원이 뻔하다”며 “여기저기서 이 주머니, 저 주머니 막 뒤지면 돈이 나오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나”라고 답해 홍 부총리에게 힘을 실었다.

김 총리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와 관련해서도 “국회에서 논의해서 결정해주면 된다. 자꾸 정부한테 떠넘기지 말고”라며 “왜냐하면 법을 바꿔야 하는 문제니까”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주택시장과 관련 부동산 가격이 고점을 찍고 하락할 것으로 보냐는 질문에는 “그렇게 본다”며 “여러가지 선행지표들이 있고 그게 나타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지금 유력한 여야 대선 후보들이 이 부동산 문제 꼭 잡겠다고 이야기한다”며 “이 분들의 말씀을 보면 어떻게 더 이상 집값이 뛸 여지가 있나.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아울러 “ 특히 공급 대책은 서울시하고 국토부 사이에도 상당 부분 서로 간에 긴밀한 협의를 하고 있다”며 “그 점에서 너무 내 집 마련의 꿈이 멀어지지 않는가라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