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내년 대선 3·15 부정선거 능가할 수도…중립내각 구성하라”

국민의힘 대선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회동을 비판하며 “선거 관리 중립내각을 구성하라”라고 요구했다.

27일 윤 전 총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관권 선거를 우려하며 선거 관리 중립내각 구성을 요구한다”라는 글을 올리며 이같이 밝혔다.

윤 전 총장은 “대한민국 최고위 공무원인 대통령이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했다”라며 “일각에서는 전례가 있지 않으냐고 하지만 이는 정치개혁 차원에서 청산해야 할 구태지 아름다운 관행이 결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후보는 대장통 게이트와 관련해 검찰의 수사 선상에 오른 핵심 관계자”라며 “대통령이 한 입으로는 철저한 수사를 강조하고 다른 입으로는 수사대상자를 청와대에서 만나 격려한다면 수사관계자들이 서둘러 꼬리 자르라는 신호로 받아들이지 않겠나”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정권의 국무총리를 비롯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무 장관들은 모두 여당 출신 정치인”이라며 “일찍이 헌정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일이다. 권위주의 정권에서도 없었다. 문 대통령이 과연 공정한 대선 관리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강조했다.

윤 전 총장은 “이런 상황이라면 내년 치러질 대선이 3·15 부정선거를 능가하는 관권선거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관권선거를 걱정해야 하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다”고 전했다.

이어 “문 대통령에게 요구한다. 현 내각을 거국 선거 관리 중립 내각으로 개편하라”며 “국무총리를 포함해 모든 선거 관리 주무 부처의 장을 중립적인 인사로 교체하라. 그리고 모든 공무원이 철저히 선거의 중립 의무를 지키도록 독려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부터 모범을 보이는 차원에서 엄정한 대선 중립 의지를 밝히라. 그래야 국민이 안심한다. 문 대통령의 진지하고 성실한 답변을 강력히 요구한다”라고 호소했다.

한편 청와대 박수현 대통령국민소통수석은 전날 문 대통령과 이 후보의 회동에 대해 “과거에 만남이 있을 때도 선거 중립 위반을 걱정해서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 받았다”라며 “‘선거 운동’, ‘정치적 해석’ 이런 이야기 절대 없었다”고 설명했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