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화천대유 진상규명TF 대장동 개발 관련 경실련 입장에 대한 반박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10.20/뉴스1 © News1
더불어민주당이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중 공공환수액이 10%에 불과하다고 주장한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다.
민주당 화천대유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단장인 김병욱 의원은 2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실련이 발표한 ‘대장동 개발이익’ 자료는 추정에 추정을 더한 부실한 자료에 기초해 작성된 것”이라며 “정치적인 편견을 유감없이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원래 (대장동) 완전 공영개발을 추진하던 사람은 이재명 당시 시장이었다”며 “구 한나라당, 새누리당 세력의 방해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민관 공동개발을 하게 된 것인데 경실련은 이에 대한 고려 없이 오직 100% 공영개발과 대장동 사업을 비교하는 오류를 범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경실련의 주장에 대해 “성남의뜰은 민간사업자로서 택지분양만 했는데 경실련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를 비롯해 택지분양을 받은 모든 업체의 아파트 분양 금액까지 합쳐서 개발이익을 추정했다”며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조성해 분양하는 택지를 공급받아 추진하는 아파트 분양사업도 그 매출액은 모두 민간에 귀속되는데 대장동 사업만 그렇게 하는 것처럼 진실을 호도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실련은 현금 배당을 받은 1830억원만을 (공공) 환수금액으로 계산해 현물 배당인 1공단 공원조성비 2561억원 등을 누락하는 실수를 범했다”며 “2017년 추가로 부가한 1120억원도 고의적으로 (공공환수액에서) 누락했다. 공공환수액이 5503억원이라는 점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형사재판 1심에서 3심까지 일관되게 인정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성남시의 대장동 개발 사업 공공환수액이 5511억원으로 전체 개발이익의 57.5%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토지보상비가 낮다는 경실련의 주장도 반박했다.
그는 “성남의뜰 사업계획서에서 대장동 토지보상금으로 6781억원을 계획했다가 최종 6772억원을 집행했다”며 “토지보상비로 당초 책정했던 약 1조원이 아니라 약 6000억원만 지출해 차액 약 4000억원을 취득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닌데도 (경실련이) 일부 언론의 주장을 그대로 반복했다”고 꼬집었다.
앞서 경실련은 전날(19일) 기자회견을 열고 성남시 대장동 개발이익이 1조8000억원에 달하지만 성남시가 환수한 금액은 10%에 그친다고 주장하며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