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지난 6월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에서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1.6.29/뉴스1 © News1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오현규)는 이날 오전 10시 301호 법정에서 오 전 시장에 대한 2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오 전 시장은 하늘색 줄무늬의 수의를 입고 법정에 들어섰다. 하얀 백발에 다소 수척한 모습을 보인 그는 방청석을 한참 동안 쳐다봤다.
오 전 시장 측은 법정 구속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강제추행치상’에 대한 판결 기준이 된 피해자 진료 기록에 대한 재감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피해자가 입은 상해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없다며 강제추행치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에 검찰 측은 범행의 계획성 및 피해자 상해의 정도를 고려하면 1심에서 구형된 7년을 선고해야 한다고 맞섰다.
오 전 시장은 재판에서 “부산시장이라는 지극히 무거운 직책을 수행하면서 본분을 망각한 채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범행을 저질렀다”며 “수감되면서 깊이 반성하며 뉘우치고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진료한 의사 외에 제3의 의료전문가를 통해 더 많은 정보를 갖고 판단하기 위해 채택했다”고 감정 채택 이유를 밝혔다.
부산성폭력상담소가 15일 오전 부산지법 후문 앞에서 오거돈 전 부산시장 항소심 첫 공판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2021.9.15/© 뉴스1
진료기록 감정 촉탁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3개월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날 공판은 오전 10시34분 끝났다.
첫 공판은 지난 8월18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오 전 시장 측이 피해자 진료기록에 대한 재감정을 의뢰하면서 이날로 한차례 연기됐다.
진료기록 재감정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항소심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 공판은 10월13일 오전 10시 부산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오 전 시장은 지난 6월 강제추행, 강제추행치상과 미수, 무고 혐의 등 4가지 혐의로 징역 3년이 선고돼 법정 구속됐다.
(부산=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