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액 자기부담-세원 노출 우려 탓 文정부 독려했지만 가입률 0.65%
문재인 정부가 2025년까지 일하는 모든 사람을 고용보험에 가입시키겠다는 로드맵을 지난해 발표했지만 정작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1%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실이 7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을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으로 전체 자영업자 556만4000명 중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는 3만6209명으로 전체 자영업자의 약 0.65%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2012년부터 임의 가입 방식으로 시작됐다. 당시에는 가입 대상자 46만3000명 가운데 2만800여 명이 가입해 보험 가입률은 4.5% 정도였다. 이후 가입 대상자의 범위가 점차 확대되면서 9년 만에 단순 가입률은 7분의 1 수준으로 하락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2018년부터는 개업 즉시 보험 가입을 허용했고, 실업급여도 상향 조정했지만 가입자 수 증가는 미미한 수준이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