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총장, 라임 술접대 검사 3명·진혜원 검사 징계 청구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1.6.25/뉴스1 © News1

대검찰청이 라임자산운용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룸살롱에서 술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는 현직 검사 3명과 故(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고소한 전직 비서를 조롱하는 취지의 글을 올린 진혜원 안산지청 부부장검사(사법연수원 34기)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다.

대검은 ‘라임사태 관련 향응수수’ 및 ‘박 전 시장 사건 관련 글 SNS 게시 등’ 사건 대상자들에 대한 감찰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김오수 검찰총장이 24일 징계청구를 했다고 밝혔다.

다만 대검 측은 “구체적인 비위사실이나 징계청구 내용은 비공개 사항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대검 감찰본부는 지난 20일 감찰위원회를 열어 김봉현 전 회장이 접대했다고 폭로한 나모 검사 등 현직 검사 3명에 각각 면직·정직·감봉 징계 처분을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이들 중 나 검사를 지난해 12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당시 술자리에 있던 다른 검사 2명은 술자리 도중 귀가해 향응 수수 금액이 100만원 미만이었다고 판단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지난 5월 법무부 감찰관실은 이들 검사 3명의 혐의를 확인하고 대검에 징계 청구를 한 바 있다.

대검 감찰본부는 아울러 지난 20일 진 검사에 대해서도 정직 처분이 필요하다고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진 검사는 지난해 7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권력형 성범죄 자수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박 전 시장과 팔짱을 끼고 찍은 사진을 함께 올리며 “페미니스트인 제가 추행했다고 말했으니 추행이다”라고 썼다.

스스로 질문-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작성한 부분에서는 “여자가 추행이라고 주장하면 추행이라니까”라며 박 전 시장을 고소한 전직 비서를 우회적으로 조롱하는 듯한 여지를 남기기도 했다.

이에 한국여성변호사회는 대검에 진 검사의 징계를 촉구하는 진정을 냈다. 이에 관해 대검이 약 1년 만에 결론을 내린 셈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