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방부, 국경 장벽 건설 ‘예산 전용’ 취소…주한미군 시설 등 투입

"美 납세자 돈 더는 장벽에 전용 안 해" 바이든 발표 따른 조치

 미 국방부가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 국경 장벽 건설을 위해 자행된 예산 전용을 취소했다.

국방부는 11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대통령 선포에 따라 적용 법률에 맞는 적절한 자금 재배치와 계약 용도 변경 계획을 수립했다”라고 밝혔다. 이번 계획에는 주한미군 시설 등에 대한 예산 지출이 포함됐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앞서 지난 1월20일 “미국 납세자들의 돈이 더는 국경 장벽 건설에 전용되지 않도록 하는 게 내 행정부의 정책이 될 것”이라며 장벽 건설용 전용 예산 재검토를 지시한 바 있다.

국방부는 이에 따라 지난 4월30일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 예산을 전용해 추진된 국경 장벽 프로젝트를 취소하는 절차를 밟는다고 발표했었다. 국경 장벽 건설을 위해 유예된 다른 군 건설 프로젝트 등에 예산을 되돌린다는 목표였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캐슬린 힉스 국방부 부장관은 기존 국경 장벽 건설을 위해 투입된 22억 달러(약 2조4486억 원) 규모 자금을 11개 주와 3개 영역, 16개 국가에서 총 66개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2021년 회계연도 예산으로 배정할 방침이다.

주한미군 관련 프로젝트도 이번 예산 배정 프로젝트에 포함됐다. 지휘통제시설 프로젝트와 비무장 무인기 격납고 프로젝트 등이다.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결정은 작전상·구조상 우선순위에 토대를 뒀다”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