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더 제외시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코로나에 타격 40~50대 자영업자 직격탄…303만→282만 5.4% 급감 60대 이상 자영업자는 4.1% 늘어…은퇴후 자영업 영향
직원을 많이 둔 자영업자 일수록 코로나19 충격을 더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용원이 5인 이상인 경우 자영업자가 최대 22%나 줄은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 규모가 큰 자영업자일수록 인건비 등 고정비 비중이 높아 경기 침체기에 충격을 크게 받았기 때문이다.
7일 한국은행의 ‘BOK 이슈노트’에 실린 ‘코로나19 이후 자영업 특성별 고용현황 및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자영업자(553만명) 중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규모는 2019년 154만명에서 지난해 137만명으로 11%(17만명) 감소했다. 이는 고용원 규모가 큰 자영업자일수록 인건비, 임차료 등 고정비 비중이 높아 불확실성이 큰 팬데믹 경기 침체기에 충격을 크게 받았기 때문이다. 자영업자 중 고용원이 없는 경우는 75%, 고용원이 있는 경우는 25%다.
고용원 규모별로 보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중 고용원 규모가 큰 자영업자의 고용상황이 더 크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원이 5인 미만인 자영업자는 코로나 이전에 비해 최대 10% 감소했으나 고용원이 5인 이상인 자영업자는 최대 22%까지 감소하면서 격차가 확대됐다.
자영업자의 고용상태 변화를 살펴본 결과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상용직(1.3%포인트)보다 임시일용직(2.8%포인트)으로 전환한 비중이 높았던 반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로 전환한 비중은 코로나19 이전보다 하락(-1.8%포인트)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 차장은 “코로나 충격으로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고용원을 해고하고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로 전환한 경우는 많지 않았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반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2019년 407만명에서 2020년 416만명으로 오히려 2.2%(8만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택배기사나 배달라이더 등이 크게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이들을 제외하게 되면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도 상당폭 줄어 들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통계청의 종사상지위 분류기준에서 택배기사는 특수형태근로자의 한 형태로 자영업자에 포함되며, 최근 급증하고 있는 플랫폼 배달 라이더도 70% 이상이 자영업자로 분류된다. 쿠팡 고용원수는 2019년 12월 2만5000명에서 지난해 12월 5만명으로, 배민커넥트 가입자도 같은 기간 1만명에서 5만명으로 모두 6만5000명 증가했다. 업계에 따르면 전체 배달 라이더 수는 12만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오 차장은 “플랫폼 노동자에 대해 어떻게 정의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중 배민라이더와 택배 등을 분류하는 것이 불가능 해 정확히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알기 어렵다”며 “여기에는 투잡러 등 자영업자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도 포함돼 있어 이들을 제외하게 되면 사실상 고용원이 없는 자용업자도 코로나19로 인한 타격을 입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연령별로는 청년층·30대 및 40·50대에서 자영업자가 큰 폭의 감소세를 지속했다. 40·50대 자영업자는 코로나 이전인 2019년 303만명에서 2020년 282만명으로 5.4% 감소해 인구(-0.6%) 및 취업자수(-1.5%) 감소폭을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같은기간 60대 이상 고령층의 경우 171만명에서 181만명으로 4.1% 증가했는데 이는 은퇴 연령층의 자영업 진입이 늘어난 영향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