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질문에는 “국민적 공감대 중요”
박범계 법무부 장관. 뉴시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7일 검찰고위간부 인사를 두고 “공사가 분명히 구분됐다”며 “사적인 것은 단 1g도 고려되지 않았다”고 했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서 피고인 신분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서울고검장으로 승진한 것과 관련해 질문을 받고는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주어진 저의 직분대로 공적으로 판단하고 인사를 낸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중간간부 인사를 앞둔 직제개편과 관련해선 “김오수 검찰총장 의견을 경청하겠지만, 직접 수사 범위에 관해 오히려 인권보호나 사법통제가 훼손될 수 있는 정도로 수용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직제개편안을 놓고 김 총장을 만날 것이냐는 물음에는 “지금까지 대화가 잘 됐으니 실무선에서 어느 정도 양해가 된다면 굳이 뵐 필요는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했다.
박 장관은 오는 8일 국무회의에 직제개편안이 상정되느냐는 질문에는 “아니다”고 답변했다.
앞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박 장관은 이와 관련 “가석방 폭은 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했듯 국민적 공감대가 중요하다는 원론적 답변밖에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