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산 권력 수사가 검찰개혁 요체, 문재인표는 반대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서민 단국대 교수. 국회방송 갈무리

‘조국 흑서’의 공동 저자로,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을 비판해온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가 “검찰의 잘못된 관행을 타파하고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게 검찰 개혁의 요체”라며 “문재인표 검찰 개혁은 반대로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서 교수는 26일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제가 진보의 편에서 벗어난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죽을 때까지 진보를 응원할 거라고 생각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서 교수는 정부 여당을 비판하기 시작한 이유에 대해 “2019년에 조국 사태가 벌어졌다. 거기서 제가 믿었던 진보의 모습이 무너져 내렸다”며 “‘내로남불’이라는 현상이 자리 잡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제가 생각하는 것처럼 국민을 위하는 마음만 있는 게 아니라 특권층을 대변하는 마음도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실망을 했다”며 “고민하다가 비판하기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옹호하면 가짜 진보인 것이냐’는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의 물음엔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며 “재판 결과도 나왔지만, 법을 떠나서 도덕적으로만 봐도 그분을 응원하는 건 진보의 참모습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차이에 대해선 “노 전 대통령은 잘못했을 때 진솔하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여러 차례 보였다. 국민이 언제든지 접근할 수 있는 친근한 대통령으로 기억한다”며 “지금은 감히 문 대통령의 존함을 입에도 올리기 어려운 시대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과 문 대통령에 대해 얘기할 땐 부담을 느낀다”며 “항상 ‘잘못 얘기했다가 공격을 받지 않을까’ 두려움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 교수는 “예를 들어서 (문 대통령이) 전직 참모 분들하고 모임을 가졌다. 다섯 명이 모였다”며 “그게 어떻게 보면 방역수칙 위반이 될 수 있다. 그럴 때 대통령께서 흔쾌히 ‘내가 잘못했다’ 하고 범칙금을 냈으면 어땠을까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런 작은 것들은 사과하고 가셨으면 좋겠다. 그런데 별로 사과한 적이 없으신 것 같다”며 “지지율이 떨어질 때만 사과하신 것 같아서 많이 아쉽다”고 꼬집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