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文대통령 가족 명예훼손’ 곽상도 고발건 檢이첩

“수사범위에 명예훼손 포함안돼”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2021.4.23/뉴스1 © News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문재인 대통령의 가족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에 대한 사건을 3개월 만에 검찰로 넘겼다.

1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는 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이 곽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건을 최근 대검찰청으로 이첩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명예훼손 사건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법은 국회의원 등의 범죄를 수사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이들이 재직 중 저지른 뇌물수수,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 직무 범죄로 수사 대상이 정해져 있다. 고위 공직자의 명예훼손 혐의는 법으로 정해진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공수처의 설명이다.

곽 의원은 올 2월 문 대통령 아들 준용 씨가 서울문화재단으로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피해 예술인 지원금’을 특혜 수령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서울문화재단 측이 150개 단체에 지원금을 주겠다고 한 최초 공고 내용과 달리 지원 단체를 총 254곳으로 늘려 준용 씨가 지원금을 받게 됐다는 의혹이었다.

이에 앞서 곽 의원은 지난해 1월에는 문 대통령 딸 다혜 씨 가족의 ‘태국 이주 의혹’을 제기하면서 대통령 외손자가 한 해 학비 4000만 원인 태국 국제학교에 다니고 있다고 공개했다. 시민단체는 올 2월 “악의적으로 스토킹에 가깝게 사생활을 침해하고 있다”며 곽 의원을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고도예 yea@donga.com·배석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