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인구 14억 무너졌다… 경제-사회 전반 ‘인구 쇼크’ 오나

중국 인구가 14억 명 아래로 떨어져 조만간 ‘세계 1위 인구 대국’ 자리를 인도에 넘겨줄 것으로 보인다. 중국 인구가 감소한 것은 1950년 대 말 마오쩌둥(毛澤東)의 대약진운동이 실패로 끝나면서 수 천만 명이 아사해 인구가 감소한 이후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가파른 인구 감소가 경제, 사회 전반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27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중국 인구 정책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당국의 인구 조사 결과 지난해 말 기준으로 중국의 전체 인구가 14억 명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중국은 10년에 한 번씩 인구 통계 총조사를 실시하는데 지난해 11월 제7차 조사를 완료했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이 결과를 이달 초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준비 작업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돌연 연기했다. 류아이화(劉愛華) 국가통계국 대변인은 16일 기자회견에서 “제7차 인구센서스 결과는 이전 조사에 비해 더 많은 세부 정보를 포함하게 될 것”이라며 “이에 따라 준비 작업 시간이 늘었다”고 말했다.

FT는 “중국에서 인구 통계는 가장 민감한 자료 가운데 하나로 여겨진다”며 “급격한 인구 감소가 미칠 영향과 대책 등에 대해 관련 부처가 의견 일치를 보기 전까지 조사 결과가 공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중국 인구가 14억 명 아래로 떨어진다면 세계 2위 인구 대국인 인도(약 13억 9000만 명)에 곧 추월당할 것으로 보인다. 단기 처방으로 인구 감소를 막기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중국은 1978년 급속한 인구 증가를 막기 위해 ‘1가구 1자녀’ 정책을 시행했다. 그러나 출산율 감소세가 뚜렷해지면서 2016년 ‘1가구 2자녀’ 정책으로 전환했다. 2자녀 정책으로 바뀌었지만 중국 신생아 수는 2017년부터 3년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중국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산아 제한 정책을 완전히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현재 중국에서는 세 자녀 이상부터는 벌금을 내도록 돼 있다.

중국 인구 문제를 연구해온 미국 위스콘신 매디슨대 이푸셴(易富賢) 연구원은 최근 홍콩 매체와 인터뷰에서 “중국은 이번 인구 조사 결과에 따라 인구 관련 정책을 조정하게 될 것”이라며 “출산을 제한하는 가족계획법은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앞서 14일 중국 중앙은행인 런민은행은 “출산율 저하로 2050년이면 중국의 노동인구 비율이 미국에 역전 당할 것”이라며 “중국이 인구 대국 효과로 경제이익을 누릴 시간은 10년도 채 남지 않았다”고 경고한 바 있다.

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