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수사와 언론 밀접하다 생각”…이성윤 기소방침 보도에 불쾌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6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2021.4.16/뉴스1 © News1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수사는 타이밍이라는 얘기는 안 들었으면 좋겠다”며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게 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검찰총장 인선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김학의 불법 긴급 출국금지 사건의 피의자이자 유력 검찰총장후보로 거론되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기소방침 보도가 나오자 불쾌감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박 장관은 16일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유력 검찰총장 후보군인 이 지검장의 기소방침 보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박 장관은 “(대검으로부터 이 지검장 기소방침에 대한) 공식적인 보고를 받은 바는 없다”면서도 “누구의 작품인지는 모르겠으나 수사가 언론하고 매우 밀접하다는 생각을 가졌다”고 밝혔다. 수사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며 총장 인선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그는 “수사는 검사의 직무이고 수사의 단서가 있으면 검사는 수사할 수밖에 없다”면서 “그러나 ‘수사는 타이밍이다’ 이런 얘기는 안 들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장관 이전부터 법사위원으로서 검찰, 경찰을 바라보는 시각이다. 여러가지 생각이 들게 하는 시점”이라고 밝혔다.

또한 박 장관은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언론에 여러 분들이 실명으로 거론되고 있지만 국민천거에 오른 인물을 압축하는 작업이 아직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현재로서 유력한 후보가 누구라고 얘기할 수 없는 단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 제청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하겠다”며 본격적인 후보 인선작업에 돌입할 것을 예고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국민천거를 통해 추천된 인물들 중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에 올릴 사람들을 추리기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은 김학의 사건 관련 언론보도에 대한 대검의 ‘피의사실 공표’ 조사와 관련해선 “대검 혹은 서울중앙지검을 통해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된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일부러 보고 받지 않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법무부와 대검 감찰부가 합동 감찰을 통해 여러 가지 제도적 개선책이 나올 것”이라며 “피의사실 공표와 형사사건 공개금지에 관한 규정의 부조화, 여러 가지 현실적인 한계, 소위 ‘내로남불’, 공정이라는 관점에서 모두에게 동등한 룰을 만드는 것까지 포함해 제대로 된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 임명에 대한 질문엔 “공수처가 출범을 했고 완전하진 않지만 검사들이 임명을 받았기 때문에 원래의 제도 설계 취지대로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우리 사회를 더 건강하고 정의롭게 만드는데 기여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