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 News1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대검이 한명숙 전 총리 수사팀의 ‘모해위증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한 일을 윤석열 전 검찰총장 그림자의 위력이라며 이래서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이 필요다고 외쳤다.
대검은 지난 5일 “한명숙 전 총리 재판 관련 증인 2명 및 전현직 검찰공무원들에 대한 모해위증, 교사, 방조 민원사건에 관해 합리적 의사결정과정을 거쳐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추 전 장관은 페이스북 글을 통해 “여러 달 동안 수사기록 수만 페이지를 파헤친 임은정 검사는 검사들에 대한 모해위증교사의 수사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기록을 단 며칠 본 감찰3과는 그들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재빨리 내렸다”면서 “참 해괴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려고 임은정 검사로부터 사건을 빼앗은 것인가”라고 사퇴전 지휘권을 발동해 관련사건 주임검사를 임은정 부장검사(대검 감찰정책연구관 겸 중앙지검 파견검사)에거 감찰3과장으로 변경조치한 일을 비판했다.
따라서 추 전 장관은 “이런 엄청난 비위를 조직적으로 덮고 가는 것을 눈 뜨고 보고만 있다면 개혁은 단 한 걸음도 나아간 게 없게 된다”며 “다가오는 보궐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조용한 침묵’ 이 좋다면 개혁은 한낱 종이호랑이에 불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권이 선거를 의식,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속도조절에 들어간 듯한 모양새를 취하자 추 전 장관을 ‘숨돌릴 틈조차 주지않고 검찰을 몰아쳐야 개혁을 완수할 수 있다’며 여권 압박에 나섰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