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당정청, ‘사각지대 최소·넓고 두텁게’ 4차 지원”

"2월 추경 편성 후 3월 후반부터 맞춤형 재난지원"
"코로나 탓에 고용한파…2·3월 경제혁신 입법 최선"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 “어제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4차 지원금은 사각지대를 최소화해서 이전보다 더 넓고 두텁게 지원한다는 원칙에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코로나 3차 대유행으로 피해를 보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맞춤형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세부적인 당정 협의를 통해 2월에 추경을 편성하고 3월 중 국회 처리를 통해 3월 후반부터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되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앞서 민주당은 4차 재난지원금의 보편·선별 병행지급을 천명했지만 재정당국의 반대에 부딛힌 끝에 ‘선(先) 맞춤형, 후(後) 전국민’ 지원으로 선회한 바 있다.

김 원내대표는 또 “코로나 장기화와 계절적 요인이 겹쳐 고용한파가 매섭다”며 “코로나 3차 유행 영향이 크고, 특히 숙박·음식·도소매업 등 대면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취업자수가 많이 감소했다 많이 감소했고, 연령별로 29세 이하 청년층 감소폭이 컸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과 정부는 일자리 회복을 위해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정부는 1분기에 직접 일자리를 90만개 이상 만들어 버팀목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일자리대책의 조기 집행과 함께 추가적인 고용대책을 마련해 지금의 고용난관을 돌파하도록 정책적 노력을 배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규제혁신 입법으로 민간의 투자·고용을 촉진하고 K-뉴딜 입법으로 신산업을 육성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기반이 마련되도록 2, 3월 경제혁신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대면서비스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을 확대하고 특별고용지원 업종 기간연장도 검토하겠다. 청년 맞춤형 일자리 지원 확대도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로 규정한 마크 램지어 하버드대 교수 논문과 관련해 “국내 극우 인사들이 이 하버드대 교수를 지지하는 서한을 논문을 게재한 학술지에 보냈다고 한다”며 “논문을 비판한 미국 교수에게는 외부인은 간섭하지 말라는 압박성 이메일을 보내기도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있다지만 일제의 전쟁범죄를 지지한다니 그저 참담할 뿐”이라며 “이런 얼빠진 사람들 때문에 일본극우세력이 전쟁범죄를 미화하고 적반하장식으로 한일갈등을 조장하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은 극우 인사가 아니라 매국노라 말해도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통일 운동가 백기완 선생 별세와 관련, “평생 통일운동에 헌신한 백기완 선생이 타계했다”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영면을 기원한다”고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