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률 급감에…‘통폐합 위기’ 작은 초등학교 작년 30% 처음 넘었다

2016년 교육부 통·폐합 기준 적용하면 1878개
면·도서벽지 1112개…도시지역도 500개 넘어
"과소학교 방치 시 비효율…지역과 소통 필요"

출생률 급감으로 인해 학생 수가 매년 감소하면서 통·폐합 위기에 놓인 초등학교가 지난해 처음 전국 학교의 30%를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농어촌과 도서벽지 지역이 도시의 2배에 달하지만 도심 속 소규모 학교도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14일 뉴시스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실로부터 입수한 2018~2020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학생수별 초등학교 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학교 통·폐합 기준에 해당되는 전국 초등학교 수는 6120개교 중 1878개교(30.7%)로 나타났다.

이른바 ‘작은 학교’는 매년 늘고 있다. 지난 2018년 1745개교(28.8%), 2019년 1765개교(29.0%)에 이어 올해는 처음으로 30%를 넘었다.

특히 면·도서벽지 지역은 전교생 60명을 넘지 못한 초등학교가 지난 2018년 1031개교, 2019년 1040개교, 2020년 1112개교로 통·폐합 기준에 해당하는 전체 초등학교의 60%에 육박했다. 도시 지역에서도 지난 2018년 481개교, 2019년 491개교, 2020년 529개교로 역시 매년 늘어 지난해 처음 500개교를 넘었다.

교육부는 지난 1982년부터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을 지속해왔다. 현재 학교 통·폐합 기준은 지난 2016년 정해진 ‘적정규모 육성 권고기준’을 토대로 하고 있다. 전교생 수 기준으로 면·도서벽지 60명, 읍 120명, 도시 240명 이하인 초등학교에는 인센티브를 주고 통·폐합을 유도했다.

교육부는 지난 2019년부터는 작은 학교 통·폐합 기조를 내려놓고 학교가 비어가더라도 가능한 존속하는 ‘작지만 강한 학교’ 정책을 택했다. 전남·강원·경북·전북 등 인구 유출이 심각한 지역은 시·군·구 소멸 위기가 가속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교육부의 적정규모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면 강원도는 지난해 전체 초등학교의 절반 이상인 193개교(55.3%)가 통·폐합 대상이 된다.
학교 정체성을 비롯해 통학거리를 짧게 유지하길 바라는 학교 구성원의 반발도 넘어야 할 산이다.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2019년 마곡지구 신도시에 새 중학교를 신설하기 위해 송정중 통·폐합을 추진했으나 학생, 학부모 반대에 부딪쳐 철회했다.

다른 시·도교육청도 통·폐합 기준을 아예 두지 않거나 학교·지역사회와의 협의를 강화하는 요건을 추가하는 추세다. 강원도교육청은 통·폐합을 위해 전 지역 전교생 10명 이하일 경우 학부모 60% 이상이 동의하고 충남도교육청은 별도 기준 없이 학부모 60% 이상 찬성을 조건으로 학교장이 요청하도록 했다.

지난해부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 300명 내외 소규모 학교의 전교생 등교가 가능해진 만큼 당분간 작은학교를 존치하자는 여론이 높아질 전망이다.

박찬대 의원은 “과소학급 학교의 일방적 통폐합은 아이들의 학습권을 침해할 수 있으며 학교와 지역 사회와의 갈등 또한 초래할 수 있다”면서 “지역사회와 교육계의 소통이 먼저 이뤄져야 하며, 아이들의 학습권을 가장 우선으로 생각하는 마음과 뜻이 모여진다면 지역사회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