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지침 마련 등 조직 구성 박차 이미 접수된 사건만 100개 넘어 이첩 포함해 1호 사건 선정할 듯 윤석열·김명수 등 고위법조인 거론 靑선거개입·김학의 사건도 가능
천신만고 끝에 탄생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진욱 초대 처장을 중심으로 진용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공수처는 빠르면 4월 중 조직 구성을 완료하고 첫 번째 수사 대상을 선정할 전망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오는 4월 수사 업무 시작을 목표로 인원 채용 작업 등을 진행 중이다.
공수처는 지난달 중순 김 처장 취임과 함께 현판을 내걸었고, 여운국 변호사를 차장으로 들이며 지도부 구성을 마쳤다. 수사 실무를 맡을 검사와 수사관 채용 작업을 현재 진행 중이며, 사건처리 지침 등도 준비 중이다. 김 처장은 지난 10일 취재진과 만나 4월 중에는 1호 수사 대상이 정해질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사건 접수는 계속 진행 중인 데다가, 검찰·경찰에서 이첩 받게 될 사건도 있어 첫 수사 사건 후보는 수백개에 이르는 셈이다. 공수처는 수사 조직이 완비되면 첫 수사가 가지는 상징성 등을 감안해 1호 사건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대통령과 국회의원, 대법원장, 국무총리 등 고위공직자 본인 또는 가족의 재임 중 비리를 수사한다. 특히 검사와 판사, 경무관 이상 경찰관은 수사뿐만 아니라 직접 기소도 가능하다.
공수처의 첫 사건이 주목받는 것은 조직의 향후 행보를 예상할 가늠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1호 사건은 공수처를 향해 쏟아진 우려에 대한 대답이기도 하다.
현재는 법조계 고위 인사의 범죄 의혹이나 현 정권 비위 의혹 중에서 첫 번째 수사 대상이 나올 것이란 관측이 많다.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 반려 의혹 등이 불거진 김명수 대법원장이 공수처의 첫 타깃이 될 수도 있다. 김 대법원장은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여러차례 검찰에 고발됐고, 이미 공수처에 관련 고발장이 접수되기도 했다.
권력층의 비위 의혹을 수사한다는 도입 취지에 따라 현 정부 관련 사건이 1호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검찰에서 2년째 진행 중인 청와대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이 대표적이다. 검찰은 지난해 1월 관련자들을 먼저 기소한 뒤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등을 추가로 조사했지만 아직 사건을 매듭짓지 못했다.
법무부 전·현직 고위 인사들이 연루된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 절차 위법 의혹도 있다. 다수의 현직 검사 이름까지 나오는 만큼 공수처 수사 요건에도 들어맞는다. 아울러 최근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구속영장 기각으로 제동이 걸린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평가 조작 의혹 사건도 공수처에서 새로 시작할 가능성이 있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어려운 과정을 겪고 태어난 공수처가 향후 생명력을 갖고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권력을 수사해야한다”며 “첫 수사 사건이 정치적 논란에 휩싸이면 존속이 위태로워지고, 검찰개혁도 제동이 걸릴 수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