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국방부 장관(오른쪽)이 지난 2019년 11월17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 참석을 계기로 고노 다로 당시 일본 방위상과 회담(왼쪽)하고 있다. 한일 국방장관 회담 이후 열리지 않고 있다. (국방부 제공) 2019.11.17/뉴스1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특별한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면서도 “외교부 등과 많이 협의했고, 불편한 (양국) 관계가 있어서 군 차원에선 (이웃국가라는 표현을) 가장 타당하게 본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가 역사 왜곡과 독도 영유권 주장뿐만 아니라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수출규제 등으로 한일관계를 악화시킨 것에 대한 ‘상응조치’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2년 전 발간된 ‘2018 국방백서’보다 일본에 대한 비판 수위도 한층 높아졌다. ‘2018 국방백서’는 “일부 일본 정치지도자들의 역사 인식과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 등은 양국관계가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가는데 장애 요소가 되고 있다”고 기술돼 있다. 하지만 이번 백서는 “일부 일본 정치지도자들의 왜곡된 역사 인식과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비롯해 2018년 12월 구조 활동 중이던 우리 함정에 대한 일본 초계기의 위협적인 근접비행, 그리고 당시 상황에 대한 사실을 호도하는 일방적인 언론 발표로 양국관계는 난항을 겪었으며…”라면서 일본의 책임을 조목조목 따졌다.
2020 국방백서에 소개된 북한 육군의 주요 장비와 주요 신형 장비 (국방백서 캡처) © 뉴스1
‘2018 국방백서’는 20만 명 규모의 ‘특수작전군’을 육군에 포함시켰지만 이번 백서는 별도 항목으로 만들어 특수작전군의 섬 점령 및 한국군 전략시설 타격훈련 장면을 소개하고 그 위협을 기술했다. 아울러 지난해 10월 북한 노동당 창건 열병식에서 공개된 신형 전차 등 신형 무기 사진과 함께 해군이 신형 중대형함정 일부에 함대함미사일을 장착해 원거리 공격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다는 점,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탑재가 가능한 신형잠수함을 건조하는 내용 등도 포함시켰다.
북한의 핵위협에 대해 백서는 “무기급 플루토늄 50여kg과 고농축우라늄(HEU)을 상당량 보유한 것으로 평가되고, 핵소형화는 상당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기술해 2년 전과 똑같이 평가했다. 군은 (북한의 핵위협을) 판단할 자료가 없어 실체 확인과 파악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미 국방정보국(DNI)과 많은 전문가들이 북한이 핵 소형화를 달성했고, 최소 수백 kg의 HEU를 보유한 데다 그 양이 매년 수십 kg씩 증강되는 것으로 평가하는 것에 비춰볼 때 북핵 위협을 지나치게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