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도 이재명에 견제구 “고통· 피해 더 큰 곳 지원해야 공정· 정의”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옹호…"더 긴요·공정·정의"
"선별·차등 표현 바꿔야…받는 사람 심적 불편함"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22일, 재난지원금을 “고통과 피해가 큰 곳에 더 빨리 더 과감하게 더 많이 지원하는 것이 더 긴요하고 더 공정하고 더 정의롭다”라며 이재명 경기지사의 보편적 지급 주장을 에둘러 반대했다.

그러면서 자산과 소득 양극화 해소에 정부가 적극 나설 것으로 주문했다. 2019년 1월 비서실장에서 물러난 뒤 공개행보를 자제해 왔던 임 전 실장이 최근들어 현안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자주 밝히자 정치 일선 복귀를 위한 ‘몸풀기’에 나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임 전 실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1차 재난지원금 시기에 논쟁이 있었다”며 선별(혹은 차등)지급이냐 보편지급 논란을 지적했다.

이어 “지금 3차 지원금이 지급되고 있고 벌써 4차 지원이 필요하다는 얘기도 있다”며 “매번 논란이 있지만 이는 매우 필요하고 건강한 논란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임 전 실장은 “고통과 피해가 큰 곳에 더 빨리 더 과감하게 더 많이 지원하는 것이 더 긴요하고 더 공정하고 더 정의롭다”라며 자신의 생각을 밝힌 뒤 “정부가 선별이나 차등의 표현은 바꾸기를 권한다”라고 제의했다.

즉 선별 혹은 차등 지원이라는 표현은 “지원 받는 사람에게 심적 불편함을 남기기에 사회구성원으로서 필요성과 권리감을 가질 수 있도록 정책을 디자인해야 한다”는 것.

이에 임 전 실장은 “‘사회적 지급’은 어떨까요”라며 층을 나누는 듯한 선별, 차등보다는 사회적 지급으로 용어를 바꿔 쓰자고 했다.

임 전 실장은 “자산과 소득의 양극화는 불편하지만 정면으로 마주해야 할 가장 어려운 과제인데 ”코로나는 이 양극화를 더 깊숙하고 가파르게 악화시키고 있다“라고 분석했다.

따라서 임 전 실장은 ”정부의 역할은 기회의 평등을 넘어 사회적 균형과 시민적 권리의 형평에까지 가닿아야 한다“라며 그래야만 ”언젠가 스페인 드라마 ‘종이의 집’처럼 시민이 조폐공사를 점거하고 직접 화폐를 찍는 날이 오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재명 경기지사가 ”경기도민 모두에게 10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나서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가 ‘방역흐름에 방해될 수 있다’며 난색을 표했고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금은 ‘차등 지급’이 맞다“라는 견해를 밝히면서 반대, 차기 대권을 놓고 미묘한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는 분석을 낳았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