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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프로게이머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최재형)는 2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선고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넘어선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심이 양형에 새로 반영할 사유도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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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피해자는 심각한 정신적 충격으로 학교 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가족과의 소통도 어려워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피해자와 피해자의 부모가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