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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공매도 재개 무기한 연기해야”

입력 | 2021-01-21 09:58:00

일률적 영업규제 철폐 요구
단일화 대신 현안에 집중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1일 주식 공매도 재개 논란과 관련해 “현 상황에서 공매도 재개는 자본 시장의 독”이라며 '무기한 연기'를 촉구했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산의 양극화 문제 심각해지는 상황에 많은 동학개미가 주식 시장으로 몰렸지만 선진국과 비교해 우리나라는 공매도 관련 장치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이어 “정상적 주식 시장에서 공매도는 순기능이 분명 있지만 우리나라엔 사실상 개인 손실이 고착화돼 있다”며 “공매도 전산화 시스템화 등 투명하게 감시 가능한 제도를 마련 후 재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안 대표는 공매도 무기한 연기를 촉구했다. 그는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재개된다면 개인 투자자만 손실보는 게 계속 될 것”이라며 “주식시장 공매도 재개를 무기한 연기하고,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선한 다음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재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고통받는 상인들을 언급하며 일률적 영업규제 철폐를 요구하고 나섰다. 

안 대표는 “코로나19가 야행성 동물도 아니고 밤 9시 이후에는 더 위험하냐”며 “오후 7시에 문 여는 식당에 오후 9시에 문을 닫으라고 하면 영업 정지 아니냐. 이건 국가적 폭력”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무조건 허용하자는 것이 아닌 과학적 기준으로 새로운 거리두기를 도입해 그 기준 하에 영업을 허용하면 된다. 더이상의 불필요한 희생은 없어야 한다”고 했다.

이날 안 대표는 통합경선을 거부 당한 후 열린 첫 회의에서 단일화 대신 현안에 집중했다. 앞서 안 대표는 지난 19일 “경선 플랫폼을 무소속 포함한 야권 전체에 개방해달라”고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은 후보 선출을 한 뒤 단일화를 하겠다며 거부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