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 대해 “부동산, 또 번지수가 틀렸다”고 비판했다.
이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공급 부족이 집값 폭등의 원인이었음을 고백한 점은 진일보했지만 공급 부족을 초래한 문 정부의 무능과 고집에 대한 인정은 없고 향후 대책 또한 여전히 잘못된 방향을 고집하고 있어 집값 안정은 무망하다”고 평가했다.
우선 “문 대통령은 공급 부족의 원인에서 인구는 감소했는데도 세대 수 증가는 급증할 것을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마치 이런 변화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었던 것이라 자신들의 무능이 아니라는 듯이 얘기했다”며 “천만의 말씀이다. 수많은 학자들이 수없이 예측했고 이혜훈만 하더라도 수없이 지적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런데 더 문제는 대통령이 제시한 공급대책은 번지수가 틀린 가짜 공급대책으로 여전히 수요를 해갈하지 못해 집값 안정은 어려울 것이라는 점”이라며 “공공개발, 역세권개발, 신규택지의 과감한 개발을 얘기했는데 문제는 사실상 공공개발이라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 전 의원은 “공공개발은 크게 두가지 방식으로 진행된다. 첫째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거나, 둘째 일반분양주택을 공급하되 공공기관이 주체가 되는 방식이다”며 “첫째 공공임대는 내집마련을 원하는 수요해갈과 거리가 멀어 집값안정의 근본적인 해법은 아니다. 두 번째 방식 역시 SH나 LH에 대한 불만 및 불신으로 수용도가 높지 않아 현실적인 대안이 되지 못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결국 수요를 해갈하지 못하는 ‘가짜공급대책’인 셈이다”며 “지금이라도 잘못된 인식을 고치고 수요를 해갈할 수 있는 진짜 공급대책으로 선회해야 한다. 서울시민이 원하는 집을 원하는 곳에 공급하는 민간공급인 재개발·재건축을 틀어막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