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TPP 가입 적극검토”

홍남기, 대외경제정책 발표
美의 새 통상질서 대응 나서

정부가 일본, 호주 등이 참여하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미국 신(新)행정부와 보건·방역, 기후변화 대응 등 5대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한다.

11일 기획재정부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장관이 주재하는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대외경제정책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11개국이 참여하는 CPTPP는 원래 미국도 참여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했다. 다자무역 질서를 강조하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협정 복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자 정부도 가입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같은 날 신년사에서 “CPTPP 가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가입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

정부는 새로운 통상질서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수출시장을 넓힐 예정이다. 이를 위해 △위생검역 △수산보조금 △디지털통상 △국영기업 등 4대 통상 분야에서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정부는 바이든 행정부와 협력할 분야로 보건·방역, 기후변화 대응, 디지털·그린 뉴딜, 첨단기술, 다자주의 등 5대 분야를 꼽았다. 보건·방역 분야에선 백신과 치료제 공동 임상연구체계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공동 대응 협의 채널을 구축한다. 또 정부는 중국이 주도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발효를 위한 준비도 시작한다. RCEP는 한중일, 아세안 10개국, 호주, 뉴질랜드 등 15개국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 규모 자유무역협정(FTA)이다. 정부는 상반기(1∼6월)에 작업을 마무리해 하반기에 국회 비준동의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