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래 특허청장 “디지털기술 선점-보호… 국내 기업 경쟁력 강화”

[새해 설계]특허데이터 개방-분석해 기업 돕고
해외기업과의 특허분쟁 원스톱 지원

“첨단 디지털 기술을 지식재산으로 선점하고 보호해야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지식재산(IP) 시장을 주도할 수 있습니다.”

김용래 특허청장(사진)은 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제와 산업 전반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고 지식재산의 대내외 환경이 크게 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청장은 지난해 8월 취임하자마자 ‘디지털 IP’를 특허 행정의 화두로 제시했다.

그는 “인공지능(AI) 발명, 화상디자인과 같은 새로운 지식재산 영역이 확대되고 디지털 통상 규범에서 지식재산 이슈가 부각되고 있다”며 “AI, 반도체, 데이터, 5세대(5G) 통신 등 디지털 기술을 통해 이런 지식재산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AI 기반의 심사 지원 시스템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특허청은 재식재산 행정이 기업 경쟁력을 돕는 데 기여해야 한다는 것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김 청장은 “정제된 최신 기술정보의 보고(寶庫)인 특허데이터 개방을 확대하면서 분석 플랫폼을 구축하고 제공해 기업들이 비즈니스에 활용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혁신적 아이디어가 강한 지식재산으로 이어지고 이를 통해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창업 및 중소기업을 돕겠다”며 “지식재산 금융시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지식재산 거래 인프라도 확충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청장은 아울러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고 아이디어 탈취 행위 범위를 확대할 뿐 아니라 한국형 증거 수집 제도를 도입하겠다”며 “이를 통해 지식재산을 침해하면 반드시 큰 손해를 본다는 인식이 확산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해외 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해외 기업의 특허 공격에 대해서는 우리 기업이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특허 분쟁 가능성 진단부터 침해 소송 대응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