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대법관 등 변호사 612명 “尹 찍어내기는 법치파괴…秋 해임해야”

보수 성향의 변호사단체가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는 명백한 법치파괴”라며 “추미애 법무부장관에 대한 즉각 해임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9일 서울 서초구 서울변호사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사유·절차 모두 흠결이 있음이 법무부 감찰위원회와 법원에 의해 객관적으로 밝혀졌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한변은 “추 장관은 윤 총 장의 징계 사유로 ‘법관 성향 파악 문서’가 법관 사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며 “그러나 소위 사찰 피해자인 판사들로 구성된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공식 대응조차 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절차적으로도 법무부는 가장 기초적 자료들인 감찰기록과 징계위원 명단도 윤 총장 측에 공개하지 않았다”면서 “헌법상 명시된 적법절차의 원리를 형해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연출하고 추 장관이 주연하는 윤 총장 찍어내기는 법치파괴 행위임이 명백하다”며 “불법적인 징계 절차는 즉각 중단돼야 하고, 문 대통령은 추 장관을 해임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변은 ‘문 대통령은 법치유린을 즉각 중단하고 추 장관을 해임하라’는 연서명에는 이용우 전 대법관, 김종빈 전 검찰총장을 비롯한 612명의 변호사가 동참했다고 밝혔다.

석동현 법무법인 대호 변호사는 “윤 총장에 대한 불법, 부당한 징계절차를 추 장관과 청와대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면서 “그러한 잘못된 절차가 후대에 남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달 ‘판사사찰 의혹’ 등 윤 총장의 총 6개 비위 혐의가 확인됐다며 직무집행정지를 명령하고 징계를 청구했다. 이후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직무정지 명령에 대한 집행을 정지해달라며 낸 신청을 법원은 받아들였다.

한편 지난 7일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는 정치적 해석 가능성을 우려해 ‘판사사찰 의혹’ 관련 대응안건이 상정됐다가 모두 부결됐다. 오는 10일 오전 10시30분에는 윤 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