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출범, 권력기관 개혁 완성” 與, 공수처법 9일 처리 강행할듯
문재인 대통령이 7일 “혼란스러운 정국이 국민들께 걱정을 끼치고 있어 대통령으로서 매우 죄송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최근 국정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로 떨어지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청구로 인한 혼란에 처음 사과한 것이다. 다만 문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하게 되길 희망한다”며 공수처 출범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금의 혼란이 오래가지 않고 민주주의와 개혁을 위한 마지막 진통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추 장관과 윤 총장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다. 이어 “민주적 절차와 과정을 통해 문제가 해결되어 나간다면 우리의 민주주의는 보다 굳건해질 것”이라며 윤 총장 징계위의 절차적 공정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위대한 촛불혁명을 거치며 더욱 성장한 한국 민주주의도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마지막 숙제를 풀어내는 단계로 나가고 있다”며 “권력기관 개혁은 남은 가장 큰 숙제”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정기국회에서 권력기관의 제도적 개혁을 드디어 완성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했다”면서 “한국 민주주의의 새로운 장이 열리는 역사적 시간”이라고 했다. 검찰개혁을 위해 공수처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효목 tree624@donga.com·한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