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경제난과 코로나 3차 유행 덮쳤는데 총파업 집회 연다는 민노총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25일 총파업과 함께 전국 동시 집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수도권 등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격상할 만큼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한 상황인데도 집회를 강행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집회 자제를 요청할 뿐 특별한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개천절 보수단체들의 집회를 원천 봉쇄한 것과 비교된다.

민노총은 이달 14일에도 전국 곳곳에서 ‘전태일 열사 정신 계승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었다. 그때도 방역당국이 자제를 요청했지만 민노총은 방역수칙을 지켜 99명씩 모인다며 집회를 강행했다. 이번 파업 이유는 정부가 국회에 상정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노동 개악”이라서 저지하겠다는 것이다. 파업 시 사업장 점거를 금지하고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조항 등이 노조를 무력화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을 위해 추진하는 이 개정안은 해고자·실직자의 노조 활동 허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재계에서는 “노조 편향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코로나19로 경제상황이 최악인데 노조의 요구가 100% 다 관철되지 않는다고 총파업을 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무책임한 노조 이기주의로 지적받아 마땅하다.

서울시는 24일 0시부터 10인 이상 집회를 전면 금지했다. 그러나 민노총은 집회를 철회하기는커녕 어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사무실 등 전국 10여 곳의 민주당 사무실에서 점거 농성에 들어갔다. 온 국민이 방역에 협조하기 위해 연말 모임도 포기하고 근신하는 상황이다. 민노총이 전국 집회를 강행한다면 사회적 책임은 외면한 채 노조 이익만 고집하는 특권 집단이라는 비판을 받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