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 빠진 트럼프…美상무부 틱톡 사용금지 보류

미국이 12일(현지시간) 중국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의 사용 금지령를 보류했다.

CNBC방송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이날 지난달 30일 정부의 틱톡 사용 금지에 대한 법원의 중단 가처분 명령을 준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8월 트럼프 대통령은 틱톡을 통해 1억명이 넘는 미국인 이용자 정보가 중국 공산당으로 넘어갈 수 있다면서 틱톡 사용금지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는 틱톡 모회사인 바이트댄스에 90일을 제시하며 미국 자산을 매각하라고 명령했다.

상무부는 애플·구글 등의 미국 앱스토어에서 틱톡 다운로드를 전면 금지하고 매각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으면 11월12일부터 사용을 전면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트럼프 행정부의 틱톡 압박은 미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다.

워싱턴DC 연방법원은 지난 9월 바이트댄스가 낸 ‘틱톡 다운로드 금지’ 중단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고, 지난달 30일 펜실베이니아주 동부연방지방법원 판사도 상무부의 틱톡 사용중단 조치에 금지 명령을 내렸다.

틱톡은 거래금지 시한을 이틀 남겼던 10일 미 워싱턴DC 항소법원에 트럼프 정부의 행정명령에 이의를 제기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틱톡은 미국 정부의 틱톡 거래 압박은 “독단적이고 변덕스럽다”며 법에 따른 정당한 절차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미 당국의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재무부 산하 외국인투자위원회(CFIUS)와 광범위한 논의를 해왔었지만 최근 몇 주 동안에는 피드백을 전혀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지난 9월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트댄스가 미국에 ‘틱톡 글로벌’을 설립해 오라클과 월마트가 지분 20%를 갖고 오라클은 틱톡의 ‘신뢰할 수 있는 기술 파트너’ 역할을 하는 거래를 승인했다.

그러나 바이트댄스가 보유할 지분 규모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며 협상은 교착 상태로 들어갔다. 이 거래는 중국 정부의 승인도 받지 못했으며 트럼프 행정부 관리들은 대선을 앞두고 몇 주 동안 자신들의 요구 조건에 대해 침묵을 지켰다고 CNBC는 설명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