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계속 막을거냐"…"위축시키는 것 아냐"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 내놓을수록 시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전세대란도 그래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홍 의원은 그러면서 “부동산 대책을 23번 하고도 지금 대혼란에 빠져 있다”며 “전세대란에 대한 방책이 뭐가 있느냐”라고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물었다.
이어 “주거문화가 완전히 바뀌면서 세대 분화가 일어나고 고급화 되는 등 공급을 열심히 해도 수요의 폭증을 따라잡지 못하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정책을 취하면서 동시에 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또 “국토교통부가 물량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여러가지 세제를 비롯해서 금융정책도 강구하고 있다”며 “그런데 제도(임대차법)가 변경되면 초창기에 상당기간 적응이 필요하기에 조만간 좀 더 안정이 되길 기대하면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물량을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지 다각도로 검토를 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아울러 “추가로 공공임대 주택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든지 오피스텔이나 사무실, 도심지 호텔까지 신속하게 용도변경을 해서 활용하는 것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또 “4분기에는 사실 예정된 입주 물량이 많아서 (안정되길) 기대하고 있다”며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어떻게든지 이뤄서 조만간 시장이 안정되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에 “지금 재개발, 재건축을 위축시키는 게 아니고 어떻게든 활성화해서 물량이 늘어나길 바라는 것”이라며 “8·4 대책을 통해 층고 제한도 50층으로 높였고 용적률도 서울의 경우 500%로 높였다. 역세권 고밀개발을 허용하는 등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가능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신도시 물량을 대폭 늘린 것 등 과거보다는 훨씬 더 공급 쪽에 방점을 두고 정책을 만들었다고 말할 수 있다”며 “중장기적으로 그 효과는 다음 정부에 나타나겠지만 그것도 결코 소홀히 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