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에 머리 숙인 국민의힘 “많은 희생 뒤에 모셔 죄송”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특수고용직 노동 및 관계자 초청 대담 플랫폼 노동자 어떻해 보호 할 것인가?’ 토론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2020.10.30/뉴스1 © News1

국민의힘 지도부가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밝힌 어려움을 경청했다. 한 참석자는 지난 20대 국회에서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이 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한 법안 개정을 막은 점을 지적하며 21대 국회에서는 다른 모습을 보여달라고 호소했다.

국민의힘은 30일 오전 국회에서 특수고용직 노동자(배달·택배) 및 관계자를 초청해 ‘함께 살아가는 온라인 플랫폼, 다 같이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대담을 진행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이종배 정책위의장, 지상욱 여의도연구원장,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간사 임이자 의원 등 국민의힘 지도부와 김태완 전국택배연대노조 위원장, 이영주 라이더유니온 정책국장, 장유진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장 등 특고 노동자 대표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지도부는 모두발언에서 올해만 택배기사 15명이 과로사로 숨졌지만 별다른 해결 방안을 제시하지 못한 데 대해 사죄의 뜻을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진작에 여러분을 모시고 중요 법안이나 제도를 정비했어야 함에도 많은 분이 희생된 뒤에 이같은 자리를 마련해 죄송하다”고 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미리 제도를 만들고 지원해서 막았어야 하는데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지 여연원장은 “저희가 더 빨리 찾아야 했는데 늦어서 이 자리를 빌어 사죄드린다”며 ‘죄인’이란 표현을 썼다.

노동자 측은 일일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업계의 구조적 문제점 등을 가감없이 드러냈다.

김태완 전국택배노조 위원장은 “지난해 생활물류법과 택배산업법이 발의됐는데 20대 때 통과됐으면 더 나은 조건에서 (택배기사) 문제를 푸는 조건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며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반대해서 이 법이 통과가 안 됐는데 정말 안타깝고 속상하지만 21대 국회서 다시 한번 발의된 만큼 국민의힘에서도 이 제정에 도움을 주시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태완 위원장은 김종인 위원장이 내건 ‘노동 4.0’이 왜 필요한지를 사례를 들며 강조했다. 김종인표 ‘노동 4.0’은 법적으로 노동자냐 아니냐에 따라 보호 여부가 갈리는 ‘전부 아니면 전무(올 오어 낫씽)’ 정책에서 탈피, 노동자라면 누구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고 노동자들은 대부분 자영업자로 분류, 노동자이면서도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김 위원장은 “택배기사들은 사용자 요구를 수행하며 임금에 준하는 수수료를 대가로 받는 명백한 노동자지만 특고 노동자란 이유로 노동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며 “이 점을 악용해 택배사들이 노예노동을 강요, 결국 의무는 차고 넘치는 데 권리는 하나도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택배산업에 재벌 대기업이 진입한 후 월급에 해당하는 수수료는 하락했고 노동자들은 하락한 수수료를 채우기 위해 열악한 환경에서 더 많은 노동을 할 수밖에 없다”며 “과로사를 중단시킬 특단의 대책으로 분류인력 투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영주 라이더유니온 정책국장도 비슷한 의견을 개진했다. 이 정책국장은 “허울뿐인 4차 산업혁명 때문에 대단한 새로운 법이 필요한 것처럼 말하지만 문제는 이미 존재하는 노동법에 특고 노동자들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진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20대 라이더는 오토바이 배달하려고 보험료로 1년에 1000만원을 낸다”며 “적은 배달료 때문에 건수를 늘리려 신호위반, 난폭 운전을 하는 데 이를 막기 위한 안전 배달료 도입 등에 국민의힘이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김종인 위원장은 “우리의 노동 관계법은 과거 산업화 시대에 만들어졌는데 4차 산업으로 이동하면서 고용 구조 자체가 변화하며 과거 노동법을 적용하는 게 적합한지 검토할 시기가 됐다”며 “우리 당이 종전과 달리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를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할지 굉장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만큼 그간의 여러 상황에 대한 의견을 청취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깊이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노총 출신 임이자 의원은 “현재 다양한 형태의 근로 계약이 있는데 미시적 관점에서 보면 개별적 계약이라고 할 수 있지만 거시적 관점에서는 그것이 모여 하나의 유기체를 형성한다”며 “대기업이라고 해도 택배기사, 대리점, 본사 직원 등 다양한 직이 있는데 각 직의 대표들이 참여하는 논의 기구가 만들어질 수 있게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김미애 당 약자와의동행 위원장은 통화에서 “우리는 사회적 약자와의 동행을 결코 멈추지 않겠다. 다만 정치적으로 이를 이용하는 행위를 경계한다”며 “앞으로 법안 발의 및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