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사태에 금융당국 책임론 거센데…기싸움 하는 금융위·금감원 수장

윤석헌 금감원장(왼쪽)과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있다. 2020.10.23/뉴스1 © News1

라임·옵티머스자산운용 등 사모펀드 사태에 대한 금융당국 책임론이 거세진 가운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또다시 ‘네 탓’ 공방을 벌였다. 두 기관의 수장들은 금감원 독립 등 금융감독 체계 개편에 대해서도 상반된 견해를 보이며 기 싸움을 이어갔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모펀드 사태의 원인은 금융위와 금감원의 구조적 문제”라며 “금감원 예산을 금융위가 틀어쥐고 있으니 금감원의 독립성이 훼손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한국은행도 기획재정부의 예산 통제를 받는다”며 “어느 조직이든 예산은 통제받는 것이고 업무 연관성이 있는 금융위가 그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윤석헌 금감원장은 “금감원은 금융위가 가진 금융정책 권한 아래에서 집행을 담당해 예산 문제나 인원 확충 권한이 금융위에 예속될 수밖에 없다”며 “의지대로 감독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금감원이 2017년 옵티머스자산운용에 경영 개선을 요구하는 ‘적기 시정조치’를 유예해준 것에 대해서도 “그 부분은 금융위의 결정 사항”이라고 책임을 떠넘겼다.

윤 원장은 “(사모펀드 사태 감독 부실의) 근본적 원인은 이명박 정부 때인 2008년 금융위와 금감원이 분리된 것에 있다. 금융위는 금융산업 육성과 감독이라는 상충되는 일을 해 출발에서부터 문제의 씨앗을 안고 있다”고 했다.

반면 은 위원장은 “(금감원의 예산 승인 등은) 금융위가 아니더라도 누군가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독립성과 관련이 없다”며 “독립성을 침범하기 않기 위해 금감원장과 대화를 많이 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 라임자산운용 관련 금감원 조사 문건을 금감원 출신 청와대 행정관(구속)에 넘긴 금감원 직원도 라임 측의 향응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은 “청와대 전 행정관에 문서를 준 금감원 선임조사역도 유흥업소 접대를 받았다는 제보를 받았고 금감원도 징계를 내린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에 윤 원장은 “감사가 진행 중인 것은 맞다”고 답했다. 하지만 현재 청와대 전 행정관의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금감원은 자체 감사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김형민기자 kalssam35@donga.com
장윤정기자 yunj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