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경제3법 보류를” 與 “정기국회서 처리”… 입장차만 확인

與, 상의-경제 7단체 ‘빈손 만남’
재계 “해외 투기자본 경영권 위협… 3%룰-공정거래법 등 처리 반대”
與 “보완책 마련하겠다” 여지 남겨
15일 4대그룹과도 정책간담회 열어

박용만 상의 회장 “병든 닭 잡으려고 투망 던지나” 더불어민주당 공정경제 3법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유동수 의원(왼쪽)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가운데)이 14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경제 3법 정책간담회를 갖고 있다. 박 회장은 “병든 닭을 잡으려고 투망을 던지면 모든 닭이 다 어려워지지 않겠냐”며 경제 3법 입법 보류를 요청했다. 반면 유 의원은 “이 법안들은 정기국회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정기국회 통과 방침을 재확인했다. 오른쪽은 민주당 송기헌 의원. 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재계 인사들과 잇달아 만나 ‘경제 3법’(상법 개정안, 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논의를 이어갔지만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했다. 민주당은 “보완방안을 마련해보겠다”면서도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다시 강조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병든 닭을 잡으려고 투망을 던지면 모든 닭이 다 어려워지지 않겠느냐”며 입법 보류를 요청했다.

이날 오전 민주당 ‘공정경제 3법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유동수 의원은 같은 당 김병욱 송기헌 홍성국 의원 등과 함께 오전에는 서울 중구 대한상의를 찾아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을, 오후에는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등 경제 7단체의 대표들을 만났다.

유 위원장은 “20대 국회 때부터 상당히 오랫동안 검토하고 고민한 법안들”이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경제 3법을 처리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재계 인사들은 경제 3법이 해외 투기자본의 공격을 유도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현행법을 유지해달라는 사실상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 특히 감사위원 선임 시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상법 개정안의 ‘3% 룰’에 우려 의견을 냈다. 지난해 미국 행동주의 펀드 엘리엇의 현대차그룹 경영 참여 시도와 같은 사례가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박 회장은 “병든 닭 잡자고 투망을 던지면 다 어려워진다”며 “(경제 3법으로 바로잡으려는 문제가) 일부 기업의 문제인지 전체 기업의 문제인지,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규제를 해야 하는지 다시 생각해달라”고 요청했다.

경총 등 경제 7단체도 3% 룰을 비롯해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전속고발권 폐지 △내부거래 규제 대상 확대 등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현행법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난 손 회장은 “3% 룰에 대해선 (법 개정 없는) 현행 유지가 제일 좋은 방안이고, 대안이 있다면 감사위원을 따로 선임해도 의결권을 제한하지 않았으면 한다는 이야기를 전했다”고 말했다.

한 회의 참석자는 “비공개 자리에서는 주로 개별 업계가 겪을 어려움에 대한 하소연이 이어졌다”며 “민주당은 별다른 반응 없이 주로 의견을 듣기만 했다”고 전했다. 한 민주당 참석자는 “시가 총액이 작은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수천만 원만 있어도 경영권을 빼앗길 수 있기 때문에 삼성, 현대 같은 재벌 기업들을 기준으로 전체 시장을 결정짓는 법안을 통과시켜선 안 된다는 요구가 있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15일에도 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주관하는 정책간담회를 열어 대한상의, 경총과 삼성 현대 SK LG 등 4대 그룹 경제연구소와 경제 3법 논의를 이어간다. 재계 의견을 수렴한 민주당은 국정감사 이후인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실무 협의에 나설 계획이지만 재계와 의견 조율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최혜령 herstory@donga.com·강성휘·허동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