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21대 국회서 발의된 기업 처벌 조항 117개…경영 타격 우려”

(전경련 제공)© 뉴스1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 가운데 기업 처벌 조항이 신설되거나 강화된 법률이 54개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법률이 담고 있는 기업 처벌 조항은 117개에 달해 모두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징역 상한과 벌금 상한이 크게 늘어난다는 분석이다.

전국경제인엽합회는 14일 지난달 18일까지 6개 상임위원회에서 발의된 법안을 전수 조사한 결과 이같이 밝혔다. 상임위 별로는 정무위원회(공정거래법 등) 소관이 41개로 가장 많았고, 이어 법제사법위원회(22개), 환경노동위원회(19개) 순이었다.

기존 법안에서 처벌을 강화할 경우 징역 상한은 현행 17년에서 33년으로 약 1.9배 늘어났다. 여기에 신설된 징역형은 총 69년으로 신설·강화된 법안이 전부 통과된다고 가정하면 징역은 최대 102년이 됐다. 강화된 벌금형 상한액 합산은 현행 5억7000만 원에서 11억8000만 원으로 약 2.1배 증가했다. 신설되는 벌금은 2054억4000만 원에 달했다.

전경련은 모호한 규정이 과잉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기업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수 있다는 것이다. 유환익 전경련기업정책실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세계 경제가 침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어느 때보다 기업을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업에 대한 불합리하고 과도한 처벌은 시류에 역행하는 일이다”라고 강조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