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공수처, 국민 지지 높아…입법부작위 해소해야”

"野, 추천위 구성 않아 국회에 대한 국민 신뢰 저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과 관련해 “공수처의 조속한 설치에 대해서는 국민의 지지가 매우 높은 상황”이라며 “입법부작위(입법자가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를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야당에서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고 있는 위법 상태로 가는 게 적절하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추 장관은 “고위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굉장히 낮다. 권력부서라고 할 수 있는 검찰, 법원 판사님들, 경찰 고위직에 대해서도 권력사정기관으로 국민의 신뢰가 높지 않은 편”이라며 “공직신뢰를 회복하고 정권이 권력에 유착되는 것을 막기 위해 20년간 꾸준히 공수처 같은 별도 기관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이미 형성돼 있다”고 밝혔다.

그는 “빠른 입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위원 추천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입법이 시행되지 못하게 하는 건 국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다”며 “의원님들께서도 국민의 기대를 모아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