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세금이 외교관 자녀 학비로…3년간 463억원 펑펑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2020.10.7/뉴스1 © News1

해외 근무 외교관 자녀의 학비가 많게는 학기당 수천만 원씩 지원된다는 지적에 대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한 건 한 건 자세히 들여다보겠다”라고 밝혔다.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지난 3년 간 재외공관 주재 외교관 1846명의 자녀 2840명에게 963만 달러(약 463억 원)가 지원됐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가장 비싼 사례를 보니, 유엔대표부 자녀 3만5270달러(약 4123만 원)”라며 “한 학기에 4000만 원 넘는 금액을 지원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외교부의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유치원은 국제학교로 보낼 경우 지원금의 제한이 없으며 초·중·고교생은 외교부 장관의 사전 승인 시 한도 초과분의 65%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사실상 무제한 지원이 가능하다.

이에 대해 강 장관은 “자녀 학비보조수당 지원대상 국가는 주로 공관 소재지 내에 국제학교 수가 많지 않아 선택에 제약에 문제가 많은 곳들”이라며 “본인들 부담도 많다”라고 말했다.

이어 “다른 OECD 국가들을 봤을 때 대부분 전액 지원을 받고 해외 공관 생활을 한다”며 “험지와 험지가 아닌 곳을 순환근무하면서 고생이 많은 상황에서, 이런 지원을 받는다”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물론 어려운 곳에 있는 아프리카, 정말 학교 없는 곳은 어려운 곳은 학비 많이 들어갈 수 있다”면서도 “미국, 일본, 싱가포르, 홍콩 등 가까운 곳에 얼마든지 좋은 학교를 갈 수 있는데 꼭 외국인 전형, 고급학교 이것도 초중고에 들어가는 비용이 그렇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강 장관은 “한 건 한 건 자세히 들여다보겠다”라고 답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