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文정부, 자신들은 돈 펑펑 쓰고 40년뒤 정부는 못쓰게 틀어 막아”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7일, 기재부가 2060년 나라 빚이 GDP대비 81.1%에 그친다고 전망한 것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령화로 예산 소요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망한 것은 수치를 맞게 전망치를 만들어낸 것으로 국회예산정책처(NABO) 전망치와도 큰 차이가 난다고 비판했다. (윤희숙 의원실 제공) © 뉴스1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7일, 기획재정부가 눈속임용 장기재정전망치를 내놓았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기재부가 2060년 우리나라 부채가 GDP대비 81.1%로 국회예산정책처(NAB0) 전망치 158.7%의 거의 절반수준밖에 안된다고 한 전망치가 “원칙과 염치가 없는 문재인 정부 특유의 ‘내로남불’로, 의도적 기만이다”고 지적했다.

즉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에도 불구하고 국가채무 비율은 머지않아 줄어든다는 것으로 비슷한 시기에 발표된 국회 예산정책처(NABO)의 국가채무비율전망과도 뚜렷이 대조된다”는 것.

윤 의원은 “장기재정전망은 우리 재정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파악해 그것이 지속 가능한지를 판단하고 대응하기 위한 작업인데 기재부는 전망의 기본적 원칙을 파괴하면서 재정상황을 오도하고 정권의 과잉지출을 합리화하려는 의도를 노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재부 장기재정은 정부지출 증가율을 경제성장률로 제한한 후 정부지출을 전망했는데 이는 재량지출을 급격히 줄이겠다는 것과 같다. 자기들이 만들어낸 결과를 전망 결과라며 내놓은 것”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결과적으로 이번 정부는 재정을 펑펑 쓰고, 다음 정부들은 재량적 지출을 비현실적으로 줄이는 이상한 계획(전망이 아니라)이 돼버렸다”면서 “코로나 직전 세워진 5년 중기재정계획(2019~23)에서 자기들은 재량지출 비율을 GDP의 12.7%로 계획했음에도 불구하고, 2060년의 정부는 5.8%만 쓰게 된다는 식”이라고 했다.

또 윤 의원은 “문제가 되는 재량지출만 중기재정계획에서의 수치로 바꿔 끼워 넣으면 국가채무비율은 기재부가 내놓은 81%에서 215%로 급증, 현재 OECD 비기축국 평균의 4배에 달하는 수치다”라며 “(기재부가) 이런 방향으로 우리가 향하고 있다는 것은 숨기고, 방만한 지출을 견제받지 않으려 (이런 전망치를 내 놓았는데) 국감에서 한번 따져 보겠다”고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