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시민 세금으로 공무원에 1% 특혜성 전세대출 해주는 서울시

서울시가 내년부터 시 소속 무주택 공무원들에게 연 1%의 저리 전세대출을 최대 1억 원까지 최장 6년간 해주기로 했다. 서울시 재정 461억 원과 기존 전세대출 회수금 266억 원 등으로 조성한 750억 원 규모의 별도 기금을 만들기로 한 것이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서울시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달 15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서울시는 시중은행에서 전세대출을 받기 어려운 신규 임용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용도라고 설명하지만 1% 금리의 전세자금 대출은 일반인들이 누릴 수 없는 특별한 금전적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현재 무주택자에 대한 시중은행의 전세자금 대출은 연 2∼3%대다. 서울시가 시행하는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전세보증금 대출도 1% 최저 금리를 적용받으려면 부부 합산 소득이나 자녀 수 등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서울시 공무원을 위한 전세기금 대출 요건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지원 기준을 이어받게 될 것으로 보이는 현행 공무원 전세자금 지원 대상 선정 기준은 부부 합산 소득 항목이 없는 등 조건이 느슨하다. 이런 특혜성 내부 대출은 서울시만의 일이 아니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의 산하 공공기관 20곳도 올 초 기준 직원들에게 최대 2억5000만 원까지 주택구입자금과 생활안정자금을 빌려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금 서민들은 부동산 규제 강화로 인한 각종 대출 제한으로 은행에서 돈 빌리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서울 전셋값이 66주 연속 오르고, 전셋집을 구하지 못해 결혼을 미룰 정도로 주거불안이 심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공공기관이 ‘자기 식구 복지 확충’에 세금을 쓰는 것은 국민의 상대적 박탈감을 키우게 한다. 어려운 때일수록 공직자와 공공기관 직원들이 자제하고 허리띠를 졸라매는 솔선수범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