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노는 농지 실태파악 늑장…8년만에 예산 편성 서삼석 의원 "실태조사 정례화 위한 법제도 개선 시급"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이 5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유휴농지 실태조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2021년 정부 예산안에 유휴농지 자원조사 예산 10억원을 8년만에 편성했다.
농식품부는 유휴농지 실태조사를 통해 10만~20만㏊ 농지에 대한 항공사진 판독을 거쳐 2만~4만㏊에 대해서는 직접 현지 조사하고, 복구가 가능한 농지는 공공임대농지 등으로 매입하거나 임대수탁사업을 통해 청년농에 임대할 계획이다.
또 농지법에 따라 농식품부가 해마다 수행하는 농지이용실태조사도 일정기간 동안의 신규취득 농지를 대상으로 법을 위반한 농지이용 적발차원에서 시행되고 있어 유휴농지 자원조사와는 목적과 대상이 다르다.
농식품부가 8년만에 유휴농지에 대한 조사에 나서지만 문제는 시기이다. 유휴농지 조사를 위한 예산을 2021년 반영된다 해도 현지 조사까지 수행하고 이를 기초로 정책사업을 수행하려면 최소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된다.
2013년 조사한 이후 8년간의 격차를 두고 이제야 유휴농지 실태조사에 나서는 것은 늑장대응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유휴농지 실태조사가 수행된 2013년 당시 171만㏊였던 경지면적은 6년만인 2019년 158만㏊로 13만㏊가 줄어들었다. 한해 평균 2.1만㏊의 농지가 사라진 셈이다. 이는 여의도면적 260㏊의 83배에 이르는 규모다.
[무안=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