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노믹스’ 지고 ‘스가노믹스’ 뜬다…“비전 보다 성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신임 총리가 취임하면서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역점을 뒀던 경제정책 ‘아베노믹스’가 지고 ‘스가노믹스’가 뜨고 있다.

18일 로이터통신은 스가 총리가 아베 전 총리의 뒤를 이어 막대한 통화·재정완화정책으로 친성장 전략을 지속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스가노믹스’는 상당 부분 아베노믹스를 닮으면서도 거대한 구조개혁보다는 빠른 성과를 낼 수 있는 일련의 정책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정부 여당 관계자들은 스가 총리가 초기 대중적 지지율을 공고히 해야 하기 때문에 정책적 성과를 바탕으로 정치적 신뢰를 얻고 이후 강력한 개혁을 추구할 것이라고 봤다. 현 임기가 1년밖에 남지 않은 만큼 신속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치평론가 이토 아쓰오(伊藤惇夫)는 “그는 비전을 쫓는 게 아니다. 작은 목표를 하나씩 이루고 싶을 것”이라며 “처음에는 민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실용적 목표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스가 장관이 각 가정에 직접 현금이 지원되는 구제책을 먼저 추구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휴대전화 요금 40% 인하와 최저임금 인상 등 당장 인기를 끌 수 있는 정책들이 나올 수 있다.

고이즈미 전 총리 내각에서 구조개혁 담당이었던 다케나카 헤이조(竹中平藏) 당시 경제재생상은 “지금 이 순간 경제 활성화 방안 등 매우 단기적인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스가 장관이 지지율을 끌어 올리는 데 성공할 경우 의료분야 개방, 취약한 지역은행 통합, 중소기업 간 장벽 타파 등 지금보다 더 과감한 개혁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베 전 총리는 이민과 노동, 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경제를 활성화하려고 했지만 구조개혁에 대한 강한 정치적 반대 때문에 대부분 이루지 못했다.

한 여당 관계자는 로이터에 “스가의 개혁은 고이즈미의 개혁과 더 닯았다”며 “일부 소규모 좀비 회사들은 파산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