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생애최초 특공 55%… 태릉골프장 등 빠져 공급난 해소 의문

[수도권 6만채 사전청약]
과천청사부지 등 ‘알짜’ 막판 제외
실제 입주까지 최소 4~5년 걸리고… 대기수요 늘어 전셋값 더 뛸수도
60~85m² 중형물량 최대 50%로… 2022년까지 수도권 총 37만채 공급

8일 정부가 발표한 사전 청약 계획은 주로 젊은층의 실질적인 주택 수요를 해소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신혼부부, 생애최초 내 집 마련자 등 젊은층을 대상으로 한 특별공급을 전체 물량의 절반 이상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하지만 주택 수요를 실질적으로 해소하는 효과가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사전청약을 진행해도 실제 입주는 일러도 2025년 이후로 예상되는 데다 서울이나 서울 인접 지역의 관심도가 높은 부지는 대부분 이번 계획에서 빠진 상태다.

○ 3기 신도시 물량이 2만 채 이상

이날 정부가 발표한 사전 청약 계획에 따르면 남양주 왕숙, 부천 대장, 고양 창릉, 하남 교산, 인천 계양 등 주로 경기와 인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서울에서는 2022년 용산역 정비창(3000채) 물량이 나와야 서울에서의 공급이 본격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

김흥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태릉골프장과 용산 캠프킴, 서부면허시험장 등의 사전 청약 계획이 확정되면 서울에서 공급되는 사전청약 물량은 약 1만 채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태릉골프장과 과천청사부지의 경우 당초 이번 계획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막판에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모두 해당 지역 주민들이 주택 공급에 크게 반발하고 있는 부지다.

정부는 이날 2022년까지 본청약이 진행되는 물량도 발표했다. 올해 4분기(10∼12월)에만 위례(2300채), 고양장항(1400채) 등이 예정돼 있다. 2022년까지 수도권에서 총 37만 채를 공급하며, 이 중 24만 채가 사전 청약 6만 채를 포함한 분양 물량이다.

○ 비좁은 공공아파트 고정관념 깬다

이처럼 사전 청약으로 공급되는 물량 중 55%는 특별공급으로 나온다. 30%가 신혼부부 특공, 25%는 생애최초 특공이다. 또 전용 60∼85m² 규모 주택을 지역에 따라 30%에서 최대 50%까지 늘릴 계획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접 시공하는 공공분양 아파트는 통상 전체의 80∼90% 이상을 60m² 미만의 소형 평형으로만 제공해왔다.

하지만 정부가 3기 신도시 홍보 홈페이지에서 청약 일정 알림 서비스를 신청한 사람 12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선호하는 주택 면적으로 60∼85m²를 택한 비중이 전체의 60%로 가장 많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LH가 민간 건설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주택 시공 품질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알림 서비스 신청자 중 연령대별 비중은 30, 40대가 전체의 60%로 가장 많았다. 관심 지역은 하남 교산(20%), 고양 창릉(17%), 과천(17%) 순으로 주로 서울 동남권 인접 지역에 관심이 높았다.

○ “사전청약은 고육책, 실제 입주 시기가 관건”

전문가들은 사전 청약은 주택 매입 수요를 미리 묶어두기 위한 고육책일 뿐 실제 입주 시기가 중요하다는 지적을 내놨다. 2009년 보금자리 주택 사전 청약 때는 실제 입주까지 7년 가까이 걸리는 등 입주가 지연돼 사전 청약을 포기하는 사례가 나오기도 했다. 예정대로 입주한 뒤에야 실질적으로 주택 수요가 해소됐다고 볼 수 있다는 얘기다. 무주택자 자격을 유지하고 의무거주 요건 등을 채우기 위해 전세 시장으로 몰리며 전셋값 상승을 더 자극할 우려도 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주민 반발 해소, 토지 보상 등 여러 과정이 남아 있는 만큼 실제 입주까지는 최소 4∼5년 이상이 걸릴 것”이라며 “입주가 예정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오히려 수요자들의 혼란만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새샘 iamsam@donga.com·조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