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흥구 대법관 취임…“사법부, 외압에도 흔들림 없어야”

이흥구 신임 대법관, 8일부터 임기시작
"사법부 신뢰회복 위해 권위 내려놔야"

 이흥구(57·사법연수원 22기) 신임 대법관이 ‘사법부가 외부적 힘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판결을 통해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 신임 대법관은 8일 취임사를 통해 이 같이 전했다.

먼저 그는 “오늘 대법관으로서 막중한 소임을 감당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게 됐다”라며 “법관으로서 흔들림 없는 자세와 용기를 깨우쳐 주고 사랑을 베풀어주신 선후배, 동료 법관들과 직원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운을 뗐다.

이어 “대법관은 영예보다는 고뇌하고 헌신하는 자리임을 잘 알고 있다”면서 “그렇기에 27년 전 초임법관으로서 가슴 떨렸던 순간을 떠올리며 제게 주어진 대법관으로서의 책임과 사명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려고 한다”고 얘기했다.

이 신임 대볍관은 “저는 6년의 임기 동안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보장이 가장 중요한 헌법적 가치임을 명심하면서 사건 하나하나에 정성을 기울여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하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며 “특히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이 소외되지 않고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또 “우리 사회에서 실현되어야 할 정의와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끊임없이 고민하겠다”라며 “충분한 토론을 거쳐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법적 가치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사회통합에 기여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 신임 대법관은 사법부의 신뢰 회복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재판 과정을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저는 인사 청문 과정에서 사법부에 대한 불신과 그 해소방안에 대한 국민들의 준엄한 목소리를 아프게 들었다”면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권위적인 모습을 내려놓고 재판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들이 언제든지 확인하고 검증할 수 있게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사법부의 구성원들이 어떤 외부적 힘에도 흔들리지 않는 투철한 정의감과 용기를 가지고 있음을 판결을 통해서 국민들께 생생하게 보여줘야 한다”며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반드시 이루어내야 할 일이기에, 저는 사법부 구성원들의 사법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에 기꺼이 함께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